일반 형사현장소장이 구속될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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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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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전도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시공사 

법인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을 때 검사가 어떤 논리로 유죄를 입증하는지, 


그리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현장에서 사고 연락을 받은 순간 누구라도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작업자가 사망했다는 말과 함께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들어섭니다.


"현장소장님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맞으시죠?"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현장소장은 피의자가 됩니다.


32년 경력의 건설 베테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의 피고인은 수십 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온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경사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은 위 사례와 판결 구조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검사는 어떻게 유죄를 입증했을까


① 업무상과실치사 —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입증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검사는 ① 주의의무의 존재 ② 주의의무 위반 ③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주의의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령상·조리상 의무 동시 부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38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는 물론, 현장 총책임자로서의 조리상 의무도 동시에 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리상 동일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무 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띠 미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운전 시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규칙 제183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
사전조사·안전띠 확인이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
법원은 작업계획서를 통해 경사로 위험 요소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안전띠 착용을 확인했다면 전도 사고 발생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장소장이 모르면 위험한 법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어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지게차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소장은 조리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 현장 직원이 아니다", "도급 계약이다"라는 논리만으로는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현장소장과 법인 모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제173조는 법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양벌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은 ① 작업발판 미고정, ② 안전난간 미설치, ③ 흡연구역 소화기 미설치라는 3가지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 법인도 함께 처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시공사 법인은 현장소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양형 분석 — 집행유예가 된 이유와 실형이 될 수 있는 조건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죄책이 무거운 수준의 과실
유리하게 작용한 사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
  • 동종 과실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도 사고 원인에 기여
  • 적발 후 시정조치 이행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본인의 과실(후진 주행 방법 불량, 안전띠 미착용)이 사고 원인의 일부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산업재해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거나, 유족과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3. 현장소장·안전보건책임자라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경찰이 동시에 현장에 진입합니다. 이 시점부터 모든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면 사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급·하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현장소장은 현장 내 작업자 전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피해자 측 과실을 정밀하게 분석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후진 주행과 안전띠 미착용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CCTV 영상,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증인 진술을 통해 피해자 측 과실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십시오. 사망 사고에서 유족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량이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대행이 효과적입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검토하십시오. 이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는 다투었으나 산안법 위반은 인정하였습니다. 인정·반성 가능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6. 법인도 별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됩니다. 법인이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족 합의 협상, 피해자 과실 입증, 법인과 개인의 분리 대응 전략까지 

저희 법무법인이 건설·형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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